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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용주 살해 카자흐 도주범, 20년만에 현지검찰이 기소”
김주원 기자 카자흐스탄 검찰이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에서 살인을 저지른 자국 범죄인을 지난달 28일 구속기소했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출신 외국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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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자라 민증도 받았는데 '한국인 아니다'…대법 “취소해야”
대법원 전경, 뉴스1 한국에서 나고 자라 ‘당연히 한국인인 줄 알고’ 살다가 성인이 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해 ‘한국 국적이 없다’고 하는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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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때려 숨지게 한 30대, 교도소서 자살…法 “국가가 배상”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전력이 있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자살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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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살해하고 도망친 카자흐스탄인…국제공조로 20년만에 기소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연합뉴스 수십 차례에 걸친 카자흐스탄 출장, 현지 수사 당국과의 화상 회의, 그리고 실무 협의. 법무부가 15년에 걸친 집요한 추적 끝에 20년 전 한국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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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종섭 특검법' 발의…野 "책임 져야" 與 "선거 악용"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용선 외통위 간사, 유동수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종섭 특검법'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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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종섭 범인도피' 혐의로 尹 고발…"마피아 보스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인천항 수로와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말하는 모습.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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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황제가 돈 먹이려 했다…'조국 오른팔' 된 그 남자
■ 추천! 더중플 - 룸살롱 황제와 비리 경찰 「 중앙포토·뉴스1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입니다. 절대다수의 경찰관들은 영화 ‘공공의 적’(2002)의 대사대로 ‘두당 4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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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尹찍어내기 감찰'로 해임된 박은정 前검사 영입
박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지난 2022년 10월 19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7일 최근 검찰에서 해임된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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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건국전쟁’ 본 한동훈 “이승만의 농지개혁, 대한민국 결정적 장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한 영화관에서 영화 ‘건국전쟁’을 관람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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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보복 짐작했다"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이 지난 2022년 10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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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정의 시선] 북한 도발보다 더 불안한 것은…
장세정 논설위원 지난 22일은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이었다.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도발, 같은 해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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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돌려차기 피해자 책에 추천사…"국가는 피해자 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자신의 범죄 피해 사실과 지난 2년여 간의 회복 과정을 담은 책을 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이 책에 추책의 추천사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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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 후 韓 귀화한 알바니아 강도살인범…10여년 만에 본국 송환
법무부. 연합뉴스 1995년 알바니아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수감됐다가 탈옥해 한국으로 입국, 한국 여성과 결혼해 생활 중이던 알바니아 출생 남성이 검거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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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조국 부인은 79% 수형 가석방…尹 장모 82% 정상절차"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4월 11일 대구 달서구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제105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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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미동맹 비판한 '조국당' 김준형, 자녀 美국적 논란에…"한동훈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6번 김준형 후보(왼쪽)와 조국 대표. 뉴스1 과거 한미동맹을 두고 "일방적 한미 관계에서 초래된 '가스라이팅'(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지배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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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억 배상 판결 받았지만…형제복지원 피해자 이미 사망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관계자 등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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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TV연설’ 송영길 “국회로 보내주면 尹정권 1년 안에 탄핵”
옥중 방송 연설하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사진 KBS 방송 캡처 옥중 출마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4일 옥중 TV 연설을 통해 “저와 소나무당 비례대표 후보 8명을 국회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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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죄자가 오고 싶은 나라 되나"…야권 검찰개혁 작심비판
“수사권 조정 후 형사사법 비효율이 심화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 지난 3일 법무부 회의) “‘검수완박’ 도입으로 범죄 피해자가 속출했다.”(이원석 검찰총장, 지난달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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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수 국회의원 탄생…"박근혜 만세" 외쳤던 '조국당 비례' 누구
가수 리아로 활동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7번 김재원 후보. 연합뉴스 가수 리아로 활동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7번 김재원(49) 후보의 국회 입성이 확정됐다.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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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박영선에 꽤 고마워한다…대통령 부부와 식사도 같이 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앙포토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거론된 것과 관련해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박영선 전 장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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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의장, 대통령 ‘엉뚱한 거부권’ 질책하는 자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장 경선 후보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의장 단일화를 논의한 뒤 건물을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 전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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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회견의 성패, 공감 능력과 진솔함에 달렸다
━ 법리·논리 앞세우기보단 공감의 자세 우선돼야 ━ 진정성 담긴 답변에 사과할 건 사과 주저 말기를 내일 오전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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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이 건달도 안 할 짓을"…이화영 '술자리 회유' 폭로 언급
“대명천지에 대한민국 검찰이라고 하는 데가 동네 건달들도 하지 않는 짓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총선 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을 건달에 빗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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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이재명 “검찰, 이화영 회유 위해 술파티…국기문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익표 원내대표. 김성룡 기자 “대명천지에 대한민국 검찰이라고 하는